박근혜가 탄핵되면 차기 대선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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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participates in the APEC Summit retreat session o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Manila, Philippines, November 19, 2015. REUTERS/Jonathan Ernst | Jonathan Ernst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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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잡았다.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으로 결론이 나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9일이 유력시된다. 벚꽃대선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탄핵 인용시 선거 5월9일 실시될 듯

헌법 제68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35조1항에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날은 4월29일부터 5월9일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이지만 그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이거나 공휴일,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 화요일인 5월9일 지정도 가능하다.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안팎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 선거라는 점과 조기 대선에 따라 후보 검증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60일을 모두 소진, 5월9일 대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각당 대선후보 선출 3월말-4월초 확정

5월9일 대선을 기준으로 역산해보면 대통령 선거일과 등록일 등 구체적인 선거 스케줄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 3월10일 선고시 20일까지 19대 대선 선거일 공고 등 스케줄을 공표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3월30일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4월9일에는 입후보자들이 정무직이나 시장·도지사직 등 공무원에서 사직해야 한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대선에 나설 경우 선거일 90일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물러나도 된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이 시기엔 또 각 당이 대선후보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각당이 경선을 거쳐 최소 1개월 전에는 후보자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여권에 속한 자유한국당은 탄핵 선고 직후 20일 이내(3월30일 예상) 후보자를 결정짓기로 했고 바른정당도 이르면 3월28일 최종 후보를 내기로 했다. 야권도 3월 말, 4월 초에는 각당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통령 당선 윤곽, 5월10일 자정 전후 예상

또 4월11일~15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4월15~16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후보자 등록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5월4일~5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전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5월9일 선거일에는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각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윤곽은 5월10일 자정(0시)을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대통령 궐위시 실시되는 선거인 탓에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즉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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