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료 4인방은 중국 사드 보복을 예측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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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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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배치가 현실화 되면서 중국의 보복 공세가 드높다. 이미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여행 취소는 본격화 되고 있으며 사드 부지를 맞교환한 롯데는 보복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중국의 이런 공세를 예측하지 못한 것일까. 아쉽게도 지난해 상황인식은 굉장히 느슨했다. 황 총리는 당시 "한중관계 이미 고도화돼 있다"며 "쉽게 경제보복 못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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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국은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해왔다. 사드 배치가 미칠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검토 했느냐"

황교안 국무총리 "검토했다. 중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그런(경제 보복 조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금도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16년 7월19일, 뉴시스)

당시 김장수 주중대사 역시 현실 인식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 탓'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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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경제 제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언론을 보고 중국 언론이 퍼나르고 있다”고 말했다. 증시에서 ‘중국 수혜주’의 주가가 급락하고, 재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확산하는 데 대해선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7월20일, 한겨레)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중국 보복 인식 역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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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장관

"중국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 없다고 하지만 지자체나 해당 분야 계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중국의 움직임을) 너무 과소평가해선 안되지만 또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 공식적으로 볼 정도로 (보복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 (2016년 12월19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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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장인 유일호 경제부총리 역시 중국의 경제 보복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로 중국의 보복 조치가 거론되고 있고, 현실화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물론 현실화해서는 안된다. 몇 가지 경우에 대비해 컨틴전시플랜을 만들었고 한ㆍ중간 경제적으로 큰 보복성 대규모 조치가 있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이 "안이하게 생각한다. 책임질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유 부총리는 "책임질 일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6년 7월13일,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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