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말하는 '내수 활성화의 적'에는 '청탁금지법'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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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기획재정부 경제e야기'. 경제 이야기나 세금, 공공 부문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등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들려주는 곳이라고 한다.

지난 2월 28일, 이 블로그에는 내수활성화에 대한 희망찬 대책을 담은 웹툰 한 편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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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회복의 '적'들을 배로 표현했다. 장군은 적들의 정체를 묻는다.

    이 적들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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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이라는 대포를 단 배의 이름은 '심리위축호'라고 한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런 청탁금지법이 이 웹툰에서는 순식간에 경기회복의 '적'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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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웹툰에는 비장의 무기, 내수활성화호가 등장한다. 장군과 병사들은 이를 타고 적들을 물리치러 출격한다.

국민들의 소비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재미있고 친근하게 제작된 웹툰이었던 만큼, 기획재정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웹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래는 유저들이 기획재정부 트위터에 보낸 멘션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조기퇴근 유도 등이 발표됐으나 정작 일자리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가계부채 경감 등 근본적 대책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부처 사이의 협의가 적어 실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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