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새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은 또 법정으로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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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arrives aboard Air Force One at Orlando International Airport in Orlando, Florida, U.S. March 3, 2017. REUTERS/Jonathan Ernst | Jonathan Ernst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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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금지 대상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하는 등 다소 수정된 내용의 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한 직후 워싱턴,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주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섰던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이번에도 수정된 내용에 여전히 법적 우려가 남아있다며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번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가 1차 행정명령을 발표한지 사흘만인 1월30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명령 시행을 미국 전역에 걸쳐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를 잃은 행정명령을 부활시키고 차별적·위헌적 캠페인 공약을 지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지법에 이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금지시킨 버지니아주의 마크 허링 법무장관도 이날 "우리의 목표는 언제나 버지니아의 공공복지와 트럼프의 잘못된, 비미국적 금지조치로부터 상처받은 주민들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donald trump executive order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새로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 미국 입국이 금지됐던 이슬람권 7개국에서 이라크가 제외됐다.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6개국 국적자들은 90일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미국 입국이 무기한 금지됐던 시리아 국적자는 여행 목적의 방문일 경우 90일, 난민일 경우 120일 동안만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아울러 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반이민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2차 행정명령 발표에 여전히 무슬림 차별적 조치라는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몇 개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도저히 방어해줄 수 없을만큼 잔인하고 위헌적"이라며 "난민들에 잔인한 위해를 가하기만 할뿐 실질적인 안보 이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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