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이라크를 뺀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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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EXECUTIVE ORDER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s a revised executive order for a U.S. travel ban on Monday, leaving Iraq off the list of targeted countries, at the Pentagon in Washington, U.S., January 27, 2017. REUTERS/Carlos Barria/FILE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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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6개 무슬림 국가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수정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기존 무슬림 7개국 중 이라크가 빠졌고, 합법적인 영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비자 소지자는 입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미국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똑같은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로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16일 효력이 발생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수정된 행정명령은 우리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했다. 또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을 90일간 막았다.

그러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곧 시행이 중단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마련했다.

기존 행정명령에서 무슬림 국가 가운데 이라크가 포함돼 미국과 이라크의 이슬람국가(IS) 격퇴 공조에 타격을 줄 우려가 제기됐다. 이라크 외교부는 이날 수정된 행정명령과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며 "양국의 관계 강화에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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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미국내 인권단체들은 "이름만 아닐뿐 실질적으로는 무슬림 차별 조치"라고 앞다투어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이민권 담당 오마르 자드왓은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금지 조치를 축소된 버전으로 교체했지만 여전히 똑같은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드왓은 "무슬림 금지 조치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슬림 금지 조치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적 차별 행위를 다시 저질렀고 계속해서 법원과 국민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라고 예상하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최 뉴욕이민자연맹(NYIC) 대표도 "수정 행정명령은 증오와 두려움, 무능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며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이민자, 난민, 무슬림 사회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입하려는 대통령의 조직적인 노력 중 하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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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도 "몇 개 부분에서 상당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도저히 방어해줄 수 없을만큼 잔인하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행정명령이 난민들에 잔인한 위해를 가하기만 할뿐 실질적인 안보 이득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NBC뉴스에 따르면 야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재포장’된 행정명령은 기존 무슬림·난민 입국 금지조치가 갖고 있던 비도덕적이고 위험한 목적에서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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