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이 오바마케어 폐기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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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RYAN TRUMP
U.S. Speaker of the House Paul Ryan looks at U.S. President Donald Trump as he signs H.J.Res. 41, providing for congressional disapproval of a rule submitted by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lating to "Disclosure of Payments by Resource Extraction Issuers." at the Oval Office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U.S., February 14, 2017. REUTERS/Carlos Barria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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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거센 정치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이번 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ACA) 폐기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다.

5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건강보험이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혜택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기초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직장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제공했던 기존 정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수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은 또 의료장비업체와 보험업체, 연소득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 이상의 가구에 적용됐던 세금 등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오바마케어 적용범위 확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이다.

대신 공화당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장 건강보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직장 건강보험은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건강보험 가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메디케이드(Medicaid·저소득층 사회복지 제도) 연방보조금 단계적 폐지,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정권한 부여, 건가옵험 가입 의무조항 폐지 등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obamacare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도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방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메인)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시점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상·하원 내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법안이 '오바마케어 라이트'에 불과하다며 전면 폐지가 아닌 일부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그들은 또다른 세금, 정부 보조 프로그램, 의무조항을 만드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원외에서 이어지는 저항도 걸림돌이다. 환자, 의사, 병원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였던 기업들마저도 기업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들은 공화당에 오바마케어 폐지 속도를 늦추고 법안을 재검토할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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