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사드 없이도 북한 탄도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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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ONGYANG MISSILE PARADE
A North Korean soldier films military vehicles carrying missiles during a parade to commemorate the 65th anniversary of foundi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in Pyongyang October 10, 2010. REUTERS/Petar Kujundzic (NORTH KOREA - Tags: MILITARY POLITICS ANNIVERSARY) | Petar Kujundzic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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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07년에 실전 배치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결과만 종합해 보면 실패에 가깝다. 2016년에서야 실시한 발사 시험에서 8번 중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당시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배치된 지 10년이 되어가면서 북한군이 제대로 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지난 4일 보도에 따르면 그밖에도 우리가 전연 예상치 못한 요인이 있었던 듯하다. 바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다.

(2013년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된 지 수일 후, 펜타곤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의 대(對)미사일 요격기를 증강하겠다고 발표했다. 펜타곤은 또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라고 이름 붙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그 미사일들을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합참의장인 마틴 뎀프시 장군이 이 프로그램을 발표했는데 그는 악성소프트웨어, 레이저 및 신호 교란 등을 의미하는 “사이버전과 에너지 및 전자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런 모든 종류의 신기술은 적을 공격하는 기존의 방식에 덧붙여서 중요하고도 새로운 추가 사항이 됐다. (뉴욕타임즈 3월 4일)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미사일방어(MD)의 주된 기법은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아군의 요격체로 쏘아맞추는 것이다. 음속의 3~8배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미사일로 쏘아맞추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직접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 외에도 보조적인 대비책으로서 이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뉴욕타임즈는 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나 북한이 대비책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MD에 관한 이 새로운 접근법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듯하다.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더 들여다 보자:

지난 가을, 김 위원장이 미국이 북한의 발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며, 지난주 그는 고위급 안보 관련 담당자를 처형하기도 했다. (중략)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곧 놀라운 속도로 실패하기 시작했다. 일부 미사일은 물론 우연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파괴됐다. 북한이 개발하려는 기술은 새로운 디자인과 새 엔진을 장착한 다단식 로켓으로, 잘못될 경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그러한 실패를 더 두드러지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다.

증거는 숫자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고 이후 보란 듯 공개했던 무기인 ‘무수단’이라는 이름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고 로켓은 불에 타버렸다. 실패율은 대략 88%에 달한다. (뉴욕타임즈 3월 4일)

이러한 사업은 모두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했던 것이다. 이제 이 사업을 물려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어떻게 다룰까? 전통적인 MD 사업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선제타격에 베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