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국방비를 7% 증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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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막하는 중국의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중국의 올해 국방비를 7% 안팎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열린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푸잉 전인대 대변인은 “2017년 중국 국방비 증가폭은 7% 안팎일 것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안팎이 될 것”이라며 “이는 재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확한 수치”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폭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7.6%)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게 된 셈이다. 최근 중국 일각에서는 두 자릿수 증가율 회복과 국내총생산 2% 수준에 이르는 국방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완만한 증액’ 추세를 이어가게 됐다.

7% 증가율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1조212억위안(약 171조2068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을 넘기게 된다. 한국의 1년 국방예산 40조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푸 대변인은 “지난 10여년 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그 많은 충돌과 전쟁은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졌고 수많은 난민 문제를 일으켰다. 그중 어떤 게 중국이 만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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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푸 대변인은 “미국 군비는 이미 매우 크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 2% 수준까지 국방비를 끌어올리라고 했는데, 이런 추세는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국방비 예산을 올해보다 10%, 540억달러(약 61조원) 늘린 6030억달러(약 684조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라크전이 막바지였던 2007년(12%), 2008년(10%) 이후 10년만에 최대 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시기 미-중 관계 전망과 관련해, 푸 대변인은 “미국 새 정부가 적지않은 새로운 정책과 주장을 내놓고 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모두가 그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기를 바라지만, 도전적인 것이 있다면 중국도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통화 등을 들어, “여러 이야기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중-미 협력이 주류”라며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 사회는 중국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후보들이 중국을 거론했지만, 대개는 중국의 옛날이야기나 진실되지 않은 이야기였다”며 “미국 매체들이 중국의 새로운 이야기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관영 <중앙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푸 대변인은 1시간여동안 외교 분야를 비롯해, 민법총칙 입안, 환경문제 대응, 기업 세금 부담 경감, 여성 (재)취업, 주식투자,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15개의 질문을 받았다. 3일 전국정치인민협상회의(정협) 개막으로 시작된 양회(전인대·정협) 기간 동안엔 다양한 기자회견이 열린다. 푸 대변인은 15일 전인대 폐막 때 리커창 총리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7일 재정부, 8일 외교부, 9일 환경부, 11일 상무부 등의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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