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쏟아지는 육아 정책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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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ng Jeo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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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초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대선 예비주자들은 육아 보육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각 당의 예비후보들 가운데 육아 보육 공약을 정리했다.

1. 문재인은 남편도 아내도 마음 껏 쓸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말한다

사실 육아휴직제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쓰는 출산휴가는 3개월로 유급이지만, 이후 육아휴직은 사실상 무급이지 때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회사 눈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는 자동 육아휴직 신설을 발표했다.

또 유연근무제 도입을 약속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학부모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조정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임금 감소 없이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6%에서 30%까지 늘리겠다는 지난 대선 약속을 상기시켜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2. 심상정은 '슈퍼우먼 방지법'을 내세운다

"덴마크에 가면,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써요. 너네는 남자들이 왜이렇게 쿨하냐 했더니,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 인센티브를 준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육아휴직 쓰겠어요 안쓰겠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출산육아 정책은 '슈퍼우먼방지법'이다. 출산 육아 정책이 왜 여성 정책이어야 하는지도 되묻는다. 심 대표가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는 이렇다.

"그리고 저는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게 진짜 여성을 위한 정책 같아요. 일단은 슈퍼우먼방지법에는 처음으로 육아휴직에 ‘파파쿼터제’라고 하는 걸 넣었는데요, 아빠가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아빠들도 애 키우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 눈치보고 승진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이 법을 안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주고 이 정책을 잘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드밴티지를 주는 정책을 디자인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성고용 공시제'를 둬서 여성 고용과 임금차별을 계속 공시를 하도록, 차별을 계속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비롯해서 제가 세부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3·8 여성대회 전에 3월 초에 추가 여성 정책을 발표할 겁니다."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월28일)

레디앙에 따르면 심 후보의 육아정책 패키지는 첫째, 출산기(임신부터~출산 후까지)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육아기(1세~8세)의 부모들의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 확대. 현행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40%에서 60%로 인상하고,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확대하되,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3. 이재명은 파격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율 100%를 약속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5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현재 설치율이 53%에 불과한 직장 어린이집을 100%로 늘리겠다는 것이 가장 파격적인 내용이다.

▲육아휴직 확대와 워킹맘 워킹대디 8시간 노동보장, 출퇴근 시간 자율조정제 확대 ▲공립 어린이집 50%로 확대 등 ▲지역사회 운영 방과 후 학교, 체육교실 통합운영 ▲18세 이하 입원 의료비 무상지원 ▲2018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선물, 아동 청소년 연 100만원 배당 등을 내걸었다.

본인의 주무기인 공공시설 확대, 배당 등의 복지 정책이 육아 보육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 시장은 "신생아를 출생하면 최대 10년간 저가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에서 기금들을 활용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일부 보조해주면 굳이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거 정책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유승민은 육아휴직 3년이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남녀 모두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딴 것이다.

경향신문 1월13일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3년’ ‘소득대체율 인상 60%인상’ ‘상한선 200만원으로 2배 인상’ 등이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보장하는 휴직기간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과 직종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유아를 기르는 가정에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 안희정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강화를 내세운다

뉴스1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5일 직장어린이립의 설치 의무를 강화해 전체 아동의 10%까지 직장어린이집이 보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지사는 이에 대한 설치 의무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것을 남녀근로자 불문 300명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안 지사는 가정주부 사이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2월18일 코엑스 베이비페어를 관람한 후에 50대인 안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 키울 때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동참하지 않는 부분이 아내 입장에선 상처로 남고 우울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30대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때인데 아빠가 육아를 신경쓰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개인이 아닌 사회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다." (서울경제, 2월18일)

6. 안철수는 '2030여성 경력단절 대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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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 실시 공약을 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2030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동아일보 2월22일 보도에 따르면 안 전 대표는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능한 ‘2030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임산부 해고금지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안 대표는 “성 평등을 위한 돌봄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시간 확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개인과 가족의 돌봄 역량 강화 정책 시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의무교육을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을 거쳐 대학교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현재 만 6세부터 시작하는 교육체제를 만 3세로 앞당기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년간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국가가 보장해 사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레이더P, 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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