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이 '비정규직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 (영상)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글은 "저와 노무현 대통령의 인연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

"(...) 지금 구조조정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울산과 거제는 당시 노동자 대투쟁의 진원이었습니다. 투쟁이 정점을 지나던 8월 22일 대우조선의 용접공 한 명이 거리시위 중에 경찰이 쏜 최류탄에 쓰러졌습니다. 이석규 열사로 불리게 될 그의 나이 고작 스물 두 살이었습니다.
이석규 열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규탄하는 집회 자리에서 전노협 쟁의부장 심상정은 노동변호사 노무현을 만났습니다. 노동자들의 작업복 차림으로 “노동자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열변을 토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심상정 페이스북 2016년 5월23일)

roh moo hyun labor

세월이 흘러 국회의원과 대통령으로 만난 심상정과 노무현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당시 심 대표(비례대표 초선 의원)가 속해있던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이라크 파병,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참여정부와 각을 세웠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었던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었다. 바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비정규직법'이었다.

허핑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심 대표는 대뜸 10년 전의 그 기억을 꺼냈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심상정 : 해결할 수 있죠. 왜. 이런 비정규직 공화국을 만들어놓은 것도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고쳐야죠. 10년 전에 비정규직법, 기간제법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그 때 열린우리당 정부였죠. 사실 제가 참여정부에 각을 세우게 된 핵심적인 동기가 바로 이 비정규직 법인데, 그 때 우리는 비정규직을 맘대로 채용할 수 있는 입구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했죠. 비정규직을 꼭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용사유를 제한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아니고는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후에는 정규직화 하되 차별을 시정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랬죠.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점거농성을 하고 법안처리를 막는 데 애를 많이 썼어요. 왜. 우리는 그 열린우리당 법안대로 하면 비정규직이 더욱 확대되고, 악화되고, 차별시정의 의도는 실현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거든요.

그 때 열린우리당 정부에서 시행해보고 평가하자고 했어요. 10년이 됐어요. 저희가 지적한 그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후보님들은 그건 다 모른 척 하고 그냥 뭐 공약을 또 발표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법에 대한 성찰 속에서 책임 있는 비전을 내놓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허핑턴포스트 2월28일)

sim sangjung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014년 영화 '카트'를 관람한 자리에서 "(비정규직법은) 참여정부에는 잊을 수 없는 상처"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최근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공약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대신 "비정규직이라도 임금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와 사회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정하되, 임금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심상정 대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sim sangjung
[허핑턴인터뷰] 심상정은 과감하게 '왼쪽'으로 옮기자고 말한다

Close
심상정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