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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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DEFENSE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to commanders and coalition representatives during a visit to U.S. Central Command and U.S. Special Operations Command at MacDill Air Force Base in Tampa, Florida, U.S., February 6, 2017. REUTERS/Carlos Barria | Carlos Barria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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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큰 폭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정부 고위관리 4명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방예산의 가파른 증액을 포함해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취합하도록 연방 기구들에 지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함정 및 전투기 개발, 특히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시아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같은 곳이 해당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사회보장·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등 최대 복지프로그램 예산은 줄지 않지만, 국무부와 환경보호청(EPA)을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예산을 크게 삭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무부 예산은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 등이 함께 작성한 예산안 초안은 정부 기관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공세라고 NYT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의회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고 연방정부가 작성하는 초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성격이 강하다.

다만 현재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식 밑그림'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각 부처는 앞으로 며칠간 의견을 내야 하며 28일 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앞둔 의회 역시 이를 통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관리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의 전제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4%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목표치보다는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3%대보다는 낮은 것이다.

내년 가정치 역시 올해보다 아주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올해 군사 지출을 늘리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2018년 국방부 예산안을 수정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국방부와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함께 예산 수정을 검토하게 하는 행정조치에 서명한 바 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