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일호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보게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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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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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실현될 경우 우리는 어쩌면 헌정 사상 가장 긴 직함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진행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이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바른정당(32석)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으로 절반을 가뿐히 넘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반란표만 단속되면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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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맡게 되는 것이다.

만약 기념 시계라도 제작하려 할 경우, 황 권한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직함을 넣어야 한다.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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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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