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발표한 '보육 공약'의 핵심 4가지

게시됨: 업데이트됨:
E
뉴스1
인쇄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양육수당 대폭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아동수당 도입 △초등학교 4시 하교 등을 골자로 한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이 이날 발표한 보육공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발표한 민간기업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수당 인상, 칼퇴근과 초과근로 제한 등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1, 2호 공약에 이어 세 번째다.

이는 지난 11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경제적 부담, 여성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인구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e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한 후 워킹맘, 워킹대디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유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고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우선 "가정에서 키우는 0~35개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집에서 키우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0~23개월 영야의 양육수당은 40만원으로,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사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어린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재범예방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등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않을 때에는 양육권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뜻을 내비쳤다.

유 의원은 "양육비 부담과 함께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숙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것"이라며 임기 5년 내 (2022년까지)에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 대폭 확대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며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 자녀 부모의 퇴근시간 보호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기존 교과과목의 보충학습 뿐 아니라 읽기·쓰기 등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겠다"며 "교대 졸업후 발령 대기자를 채용하고, 인문학 강사, 예체능 강사, 영어 강사 등 강사 풀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