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50만 명 경제 사면'을 공약으로 내건 대선 후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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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26일 "패자부활전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했다.

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신용불량자 150만명에 대해 경제적 대사면과 복권을 단행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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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으로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50만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소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0만명의 신용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또한 "빚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악성 부채를 탕감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가계부채 탕감과 특별기금 설치를 위한 '가계부채탕감특별법' 제정 △대학생 학자금 채무조정 실시 △성실한 채무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구체적 해법으로 내놨다.

그는 또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19%로 낮추고 대부업도 이자제한법 적용 △대부업·사채업의 연대보증 금지 및 연대보증채무 탕감 △사채시장의 불법 고금리 및 추심행위 근절 등 법정 이자율 인하 대책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금융·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기관 확대 △신용불량자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할인·인건비 등 지원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등을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신용회복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앞당겨 복귀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패자에게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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