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공휴일'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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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끼어 있는 5월 첫주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고민하던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언론 브리핑에서 지정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검토 사실이 공개되자 돌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월 1회 금요일 4시 퇴근' 추진 등 대대적인 소비 진작 정책을 쏟아냈다.

이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1일 가진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같은 5월 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당시 '5월초 샌드위치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다"고 말했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 '5월 임시공휴일'을 못박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내수가 아닌 해외여행으로 쏠리는 일부 부작용 때문이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이 차관보는 "작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적 있었다. 물론 소비가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나 생산일수, 조업일수 줄어드는 문제,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등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 대책에서 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는 등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통에 자연스럽게 지정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관계장관회의 안건에는 명확하게 올리지 못하지만 5월 이전까지 검토를 더 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였던 셈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이날 내수활성화 대책이 공개되면서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이 올해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입장을 배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선 '검토' 언급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들이 쓸데없는 기대를 갖지 않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갑작스런 말바꾸기를 놓고 일부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지만, 명확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론 반응이 불투명한 정책을 언론에 애매하게 설명한 뒤 '간을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소외된 채 공무원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구에만 좋은 일이라고 지적한다.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용 공약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온다.

한 네티즌은 "공무원 쉬는 날만 늘리지 말고 임시공휴일 할거면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게 해주든지, 일하면 1.5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주든지…"라고 했다.

5월 첫주를 연휴로 만드는 결정을 놓고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은 이번뿐이 아니다.

앞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절·석가탄신일·어린이날이 모인 5월 첫째 주를 연휴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은 설익은 발언으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날 보도해명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경제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사례처럼 노사대화 등을 통해 5월 초 휴일 중간중간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하면 소비 진작 등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뿐"이었다고 관련 보도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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