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선 '남녀 의원 후보를 동수로 내자'는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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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계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남녀비율을 균등하게 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게다가 이 법안이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renho japan

일본의 제1야당인 민진당의 '렌호' 대표.

그동안 일본은 '여성 인권 불모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보다 더 낮은 여성 정계 진출 비율로 비판을 받아 왔던 터라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제1야당 자민당과 여당 민진당은 중·참의원 양원과 지방 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남녀비율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내보내도록 각 당에 요구하는 '정치 분야에서 남녀 공동 참여 추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치권은 이전부터 여성의 정계 진출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금껏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엔 여야 양당이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진당은 공산당 등 3당과 함께 지난해 5월 각 정당에 남녀 선거후보자를 '동수'(同數)로 내도록 촉구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볍안에 명시적으로 동수를 규정해야 여성 정치 참여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자민당은 남녀 비율 '균등'을 주장하는 별개의 법안을 제시했다. 각 정당에 다소간의 유연성을 보장하자는 것.

그러다 민진당 내부에서 일단 법안 성립을 우선시하자는 의견이 강해지면서, 자민당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민당도 기존 법안을 철회한 뒤, 민진당과 함께 논의한 뒤 공동 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제의원연맹(IPU)이 세계 각국의 의회에서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양원제의 경우 하원이 기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의 여성 의원 비율은 전체 475석 가운데 45석으로 9.5%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국 193개국 가운데 보츠와나와 공동 157위로 19.9%로 93위를 기록한 사우디아라비아나 61위인 남수단(26.5%)보다도 훨씬 낮은 순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를 내걸고 2020년까지 정부와 기업 등에서 여성의 비율을 최소 3분의 1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성 각료 비율도 전체 3.5%에 불과해 "여성 정치참여를 높이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없으며, 성평등 추진 효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한국 역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렵다. 현 20대 국회를 기준으로 여성 의원 수는 전체 300석 중 51석(17%)으로 109위에 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