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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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POOL New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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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이 3월13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그럴싸한 것은 '탄핵 인용'으로 결과가 나오기 직전, 박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한다는 것이다. 즉 '하야'를 한다는 거다. 존재를 다투어야 할 대통령이 없어지게 되면, 헌재로서는 탄핵심판을 다툴 여지가 없어진다. 결국 인용이나 기각이냐가 아닌, 탄핵 심판을 해야되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어 '각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막상 헌재가 '각하'를 할 경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뒤엎고 다시 대통령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는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다양한 변수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한 교수의 이야기는 박 대통령의 어떤 의견 표명에도 상관하지 말고 탄핵 심판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park geun hye

[탄핵직전 대통령이 사퇴하면, 헌재는 '각하'결정 내릴 수 있는가?]

-참 어거지쟁점이지만, 별별 짓을 다하는 자들이니, 한번 검토해봅시다. 심판일 전날 대통령이 사퇴선언을 하고, 헌재가 각하결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각하결정 다음날, 대통령이 "내가 당장 사퇴한다는 게 아니고, 장차 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표시착오]-대통령이 "사퇴서를 방송에서 읽긴 했는데, 약간의 방송사고가 있었다. '국민이 원한다면' 이란 말이 이상하게 빠졌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서서히 결정하겠다.

[법적절차]-"사퇴는 국민앞에 사과하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사퇴서를 유효하게 처리할 법적 절차가 없다. 헌법개정 통해 절차 마련하면, 그때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각하번복불가]-그럼 헌재는 18차례나 변론기일 열고, 몇개월동안 재판관과 전 직원들이 고생해왔는데...닭좇던 개가 되어 버려요.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사퇴실행을 않는 걸 보고, 재상정할수도 없습니다.

[결론]-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되었고, 헌재에서 심리를 다한 이상...헌재는 본안결정 밖에 없는 겁니다.
덧붙여...

[합리적기대] "왜 사퇴한다고 했다가 번복하십니까" 하고 아우성치면, "겪고도 모르시나요. 저 어제 한말, 오늘 번복한게 5년째인데...저 그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요컨대, 사퇴선언한다고 사퇴하는 거 아닙니다. 괜히 헌재가 '각하'했다가 완전히 농락당하게 됩니다.

수십번 제가 강조하지만, 탄핵결정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연기쇼고, 억지고, 핑계고, 농간이고, 계략입니다. (공유 공유 요망) (한인섭 교수 페이스북)

park geun hye

이 같은 전망은 한 교수뿐만 내린 것은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 이용주 의원은 2월23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금 대통령 측에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다. 무조건 헌법재판의 틀을 깨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겠다고 불복하겠단 의미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특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 27~28일 시간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 사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후에 곧바로 닥칠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에 논란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

"곧 대선 국면이 되고 검찰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엄청난 국론분열과 논란이 야기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도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나 의문이 든다.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자진사퇴를 하며 박 대통령 지지자들한테는 동정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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