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채용 제한'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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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S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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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3일 '3安 노동공약'을 발표하고 "3년 안에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채용 제한, 실업급여 확대, 산업재해 방지 등도 약속했다. 그동안 보수정당 후보에게서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친노동'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심 임금·안정 고용·안전 현장의 '3安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전문은 여기에서 읽을 수 있다.)

'안심 임금'에 해당하는 공약은 현재 6천470원인 최저시급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고 자영업자 등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될 경우, 국가가 먼저 임금을 지불하고,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을 최대 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가 곧 슬그머니 발을 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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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실버택배' 사업단을 방문, 1일 택배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 고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 의원은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구상도 내놨다. 이런 내용이다.

둘째,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하겠습니다.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시켜서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통계청, 매년8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부가조사'에서도 간접고용을 비정규직으로 간주)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폭넓게 적용해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해당 업체에는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밖에도 "간접고용시 원청사업주를 '공동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원청사업주와 외주근로자간 근로조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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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경제위기가 올 수 있다.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실업급여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현재 90∼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일 급여 상한도 현재 4만3천원에서 7만∼8만원(월 210~240만원, 통상급여의 최대 50%)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현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고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법을 개정해 작업중지명령을 강화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해 원청사업주가 스스로 사고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성적표는 최하위권"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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