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은 "약한 여자를 편들지 않고 국회 편을 든다"며 헌재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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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PYONG WOO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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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재판관은 소추위원단의 수석 대변인인가.”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제16차 변론기일에 나와 돌연 원색적인 어조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헌재 재판관과 국회 소추위원단을 꾸짖기도 하며 1시간30분이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인 그는 재판관의 실명을 들며 비판하길 서슴지 않았다.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의 준비서면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코치를 해줬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은 경기 선수가 아니라 심판이다. 공평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청구인의 법률구성이 잘못되면 청구를 기각하면 된다“면서 ”법관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정도인데, 약한 여자 하나 편드는 게 아니라 똑똑하고 강한 변호사들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은 법관이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이 증인 신문을 한 것도 문제로 삼았다. 그는 “(이전 기일 동영상을 보니)강 재판관이 증인 신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선 별로 질문 안 하고 피청구인 쪽 증인에 대해서 주로 묻더라. 재판관이 한술 더 떠서 청구인 쪽 대리인이 발견 못 한 것을 발견해서 꼬집어 주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라면서 “자칫 오해하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법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보다 못한 이정미 재판장이 “말씀이 지나치시다.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이 자리에서 감히 하시면 안 된다”라며서 “주심 재판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 증인들이 주로 피청구인 쪽 증인밖에 없었다. 사실관계는 아시고 말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이어 “다 보고 잘못된거 있으면 정식 사과하겠다. 죄송하게 됐네, 이 이야기 하게 돼서”라면서도 “이정미 재판관도 문제가 있다.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심판이 이정미라는 특정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3월13일 선고에 맞춰서 과속으로 졸속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탄핵 소추다.” “국회의원들이 야쿠자(일본 조직폭력배)입니까?“ ”성경에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했다“라며 국회의원들도 비판하길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사유 별로 투표하지 않고 탄핵안 찬반만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전 어디에도 뇌물, 직권남용, 강요를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국회는 세계 어느 나라, 우리나라 검사도 하지 않는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를 하나의 복합범죄, ‘섞어찌개’로 만들어서 탄핵 소추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위키피디아를 들어가 보라. 미국의 어느 탄핵 소추장에도 두 가지 범죄를 섞어서 소추한 예는 없다. 한국 국회는 안하무인으로 동서고금 세계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를 개발해 13가지를 만들어 또 하나의 큰 통에 넣었다”

이어 “이분들이 역사에 없는 섞어찌개 소추안을 만든 것이 고의라면, 재판관과 5천만 국민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로 정권 잡겠다는 사기극이며 국정 농단의 대역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세계 유례 없는 한국만의 제도로 무죄 추정원칙에 위반되는 헌법 조항”이라고도 주장하며 헌법 조항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사직을 하겠다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이 무슨 야쿠자입니까”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건을 두고서도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나. 대통령에게 머리도 깎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국회의원은 놀고 술 먹어도 되나”라며 “성경에도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더군다나 여자 대통령에게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건 세상 사람이 알면 웃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 재판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건 당시의 행적을 요구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이었다.

그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란 국회 소추위원단의 표현을 두고 “내가 서강대에서 한국 법제사를 강의한 사람인데 국정농단이란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다. 이건 당파 싸움할 때 상대당에게 쓰는 용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면서 “헌재가 없으면 시가전이 발생하고 내전상태에 들어간다. 영국 역사에 크롬웰 혁명으로 수십만명이 죽었다. 국회파와 대통령파가 직접 충돌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등 20명이 넘는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는 “이정미 재판장 퇴임 전에 선고를 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대단히 우리 국민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인 박 전 헌재 소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어떤 취지에서 말했는지 증인으로 들어볼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재단 설립 역사를 듣기 위해 극우 성향 복거일 소설가를, 국회 탄핵 표결의 적법절차상 문제점을 밝혀내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 정진석, 우상호, 박지원 의원 등 20여명 이상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조갑제닷컴 출판사에서 '탄핵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이정미 헌법 재판소장이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변론기일 끝에 변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두고 ”적절한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 보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말하자, 이에 김 변호사는 “오늘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다”며 초콜릿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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