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LGBTQ 학생을 차별할지는 각 주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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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announces his new National Security Adviser will be Army Lt. Gen. H.R. McMaster at his Mar-a-Lago estate in Palm Beach, Florida U.S. February 20, 2017. REUTERS/Kevin Lamarque | Kevin Lamarque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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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화요일에 새 정권은 트랜스젠더 인권을 강력히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각 주에게 맡겨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생긴,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는 학생의 젠더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정책을 폐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학생이 타고난 성이 아닌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스파이서는 정확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교육부와 법무부가 다루는 이슈라고는 밝혔다.

“행정명령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법무부가 지도를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3월 28일에 법원은 남자 화장실 사용 권리를 달라며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고소한 십대 트랜스젠더 개빈 그림의 사건을 다룰 것이다. 법원에서는 특별 학급(protected classes)학생들이 인종, 젠더, 장애에 근거한 괴롭힘 피해에 대해 학교나 교육 관할 구역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게 한 오바마 정권의 Title IX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그것은 연방 정부가 아닌 주의 권리에 대한 이슈라는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므로 앞으로 지침이 더 나오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오랫동안 취해 온 시각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건 연방 정부가 관여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건 주의 권리에 대한 이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당시 연방 정부는 이것이 연방 이슈라고 결론내렸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연방 인권 보호는 없지만, 교육부와 법무부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은 Title IX의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8월에 십여 개 주가 소송을 제기하자 한 판사가 명령을 내려 이 정책은 유보되었다. 오바마 정권은 이 결정에 항소했지만, 트럼프 정권은 이번 달에 항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스파이서 씨가 젊은 트랜스젠더의 행복, 건강, 안전을 주의 권리에 대한 이슈라고 규정하는 것이 터무니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그 어떤 아이의 권리도 우편번호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게이, 레즈비언, 스트레이트 교육 네트워크의 일라이저 바이어드가 밝혔다.

트럼프는 선거 운동 기간에 LGBTQ 커뮤니티의 보호를 받는 것을 금지하여 논란이 된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HB2 법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White House: States Should Get To Decide Whether To Discriminate Against LGBTQ Student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