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모든 불법체류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민당국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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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추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행정각서가 21일(현지시간) 발표됐다. 이 행정각서에는 "국토안보부는 향후 단속에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removable aliens) 중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행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이민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이민세관국(ICE)에 부여하는 방안,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를 기소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국의 단속 공무원 1만명을 새로 충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donald trump

이런 행정각서는 트럼프가 지난달 발표했던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유죄 인정을 받았거나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우선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단속 대상 범위를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함에 따라 사실상 누구든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범죄 중 하나인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체포는 물론 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이 행정각서를 규탄했다.

국립이민법센터의 이사장 Marielena Hincapié는 "그 범위에 있어 경악스럽다"며 "법을 내팽겨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우려를 낳는 부분은 즉각 추방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미국 시민권연합 변호사 Lee Gelernt는 허핑턴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이제 시카고든 세인트루이스든 이 나라 어디서든 사람들이 쫓겨날 수 있게 되며, 거기에는 어떤 정당한 법적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정부는 범죄 기록이 있는 이들을 추방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이 행정각서는 이런 기존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사실상 누구라도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

퓨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에는 1100만명의 미등록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CBS 인터뷰에서 200~300만명의 이민자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US의 Donald Trump’s DHS Says Immigration Authorities Can Deport Pretty Much Any Undocumented Person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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