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특검 연장'을 위해 직권상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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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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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 4당 대표들은 21일 국회에서 만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승인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3월2일로 넘기면 그 사이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늦어도 23일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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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이날도 특검 연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놔,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 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하여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장 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내일 오후 총리실을 항의방문할 예정이고, 원내대표단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직권상정) 논의를 진행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행을 ‘엄호’하며 특검 연장에 반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특검 연장 요구는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황 대행은 야권의 무리한 요청에 개의치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야당으로부터 요구받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때는 여야 합의 없이도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기자들이 “현재 상황이 비상사태라고 보느냐”고 묻자, “그것은 국민들이 잘 아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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