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도발에 맞서 독도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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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기하는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설서와 달리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 제 아무리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맞받아 쳤건만 큰 소용 없었다. 왜 독도가 우리 땅일까? 독도의 역사적 지식을 익혀야 할 때가 온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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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용복은 큰 공을 세웠으나 조선 관리들에게 무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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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복의 언행은 한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 문헌에도 영향을 끼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울릉도는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우산도는 일본에서 마쓰시마라고 부른다.”는 기록이다. 그러나 당대의 조선 관리들은 안용복을 평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래부사의 언사인데 그는 안용복을 가리켜 “미치고 어리석은 바닷가 백성”이라고 했으며, 차왜의 질문에 “풍랑으로 표류한 어리석은 백성에 이르러서는 설사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조정에서 알 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백성을 깔보는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다.” (책 ‘독도의 진실’, 강준식 저)

안용복보다 20세쯤 연하였던 실학자 이익은 안용복을 가리켜 영웅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상을 줄 생각은 않고 앞서는 사형선고를 내리고 뒤에는 귀양을 보낼 우 있냐고 분노한다. 죽음을 무릅쓰고 영토를 지켜낸 대가치고 너무 어이가 없는 모습이다. 조선 정부의 허가 없이 영토를 넘었다는 죄목(협상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일)이니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다.

2. 다케시마는 20세기 초에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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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 회의는 “오키 섬에서 서북쪽으로 85해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다른 나라가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면서 나카이 요자부로라는 어부의 영토 편입 청원을 받아들여 이 섬을 다케시마라 이름하고 시마네현 오키 섬에 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다케시마의 탄생이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를 편입하는 데 채용한 논리는 ‘무주지(terra nullius)’의 선점론이다. 주인 없는 땅이니 먼저 갖는 쪽이 임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 섬을 얻었다는 뜻으로 다케시마라는 새 이름도 붙였다.” (책 ‘독도의 진실’, 강준식 저)

일본은 이전에 한국 사람이 살았던 증거가 있냐며, 시마네현 고시로 인해 다케시마를 자신들이 차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저자는 1905년 발표한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 이 고시문에는 ‘회람’이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 실제로는 ‘고시’였다기보다 내부 관계자들끼리 돌려보는 회람용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 그러나 옹색하다. 전국지도 아닌 지방신문이나 지리학 연구자들이 보는 학술지에 실렸다 하더라도, 시마네현 고시 자체는 국가 간의 행위가 아니라 내국인에게 알리는 행정적 통지 행위다.” (책 ‘독도의 진실’, 강준식 저)

3. 독도 문제에 대해 네 나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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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러시아다. 러시아는 자국 해군이 독도를 처음 발견한 1854년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한 1904년 전까지 독도를 한국의 부속 섬으로 인정했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표시한 러시아의 고문서와 지도는 상당히 많다. …. 둘째는 중국이다. 중국은 대만과의 대립으로 1951년 9월의 연합국 대일강화조약에 초청받지 못해 반영하지 못했지만, 1950년 5월 15일자 ‘대일강화조약에 있어 영토 문제와 주장에 관한 요강 초안’이라는 문서에서 일본 섬들이 미국의 군사 거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강화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독도와 대마도의 ‘조선’ 귀속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 셋째는 대만이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대만의 장제스 총통은 독도는 물론 대마도 반환 문제에 관해서도 기꺼이 한국 편에 서주었다. 대만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넷째는 북한이다. 현재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어 그렇지 독도에 관한 한 북한과 연대할 수도 있다. 나는 일본 자료를 뒤적이다가 “일한조(日韓朝)의 3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구절을 보고 그 점을 깨닫게 되었다.” (책 ‘독도의 진실’, 강준식 저)

영토 분쟁에서 승리하려면, 국제적으로 친구들이 많아야 한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일본과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국가들이 있다. 저자는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미국이 최소 이 문제에 관해 중립을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도 문제가 단지 한일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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