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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미국이 북한에게 하듯, 중국은 폭격기로 한국을 향해 무력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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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BOMBER H6
Xinhua News Agency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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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번에는 무력시위까지 벌였다. 이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 지난 10일의 한국산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 조치를 비롯하여 중국의 압박은 전방위에 걸치고 있다.

문제의 무력시위란 지난 9일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중국의 군용기 10여 대가 이어도 인근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까지 진입한 일을 가리킨다.

kadiz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의례적으로 군용기의 무단 침입이 양해되지는 않는다고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그는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은 가끔 발생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사례는 그 양태가 너무 이례적이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중국이 정보 수집을 위해 스파이 비행기를 한두 대 정도 비행시키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수백 km 밖에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폭격기와 이를 호위하는 전투기, 그리고 한국군 함정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까지 대량으로 꾸렸다. 마치 '폭격 임무'를 맡은 것처럼 말이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 공군이 한국 영공에 B-52 폭격기를 출동시켜 무력시위를 한 것과 비슷한 행동이다."

대체 왜? 한국이 언제 중국을 상대로 핵실험이라도 했나?

아무래도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인 듯하다. 한국일보는 이 이례적인 KADIZ 침범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임을 중국이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전한다:

중국 국방부는 10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우리는 한국이 양국 군의 협력을 중시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옳은 결정을 하며 양국 군이 더 협력할 조건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공군의 KADIZ 침범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력 시위였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며 경제 분야에 머물러왔던 보복조치의 경계선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사실 또한 공개한 것이다. (한국일보 1월 11일)

조선일보는 이번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일본과 미국을 포함한 큰 그림 속에서 벌어진 것임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 군용기들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호 항모전단의 이례적인 무력시위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첫 항모인 랴오닝호는 지난 12월 서해 훈련에 이어 동중국해, 서태평양을 항행하며 남쪽으로 이동해 남중국해에서 함재기 이착륙 등 훈련을 벌였다. 중국 항모로는 처음으로 벌인 훈련이다. 한·미·일 군 당국은 랴오닝호가 예상보다 빨리 전력화되고 있는 데 놀라고 있다. (조선일보 1월 11일)

일련의 사건들이 주는 시사점은 간단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의 운명이 다시금 임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됐고 언제 탄핵이 인용되어 조기 대선을 치를지도 모르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