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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싱크탱크는 박근혜 탄핵과 야당의 집권이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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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South Korea - December 3, 2016: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gathered at a rally to call for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 sinsy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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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긴밀했던 한미공조가 야당의 득세 이후에는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CRS는 미국 의회가 설립한 초당적인 싱크탱크로 의회의 정책과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보조기관이다. 때문에 CRS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의 의회가 한 사안에 대해 갖게 될 관점에 큰 영향을 준다.

보고서의 절반 가량은 탄핵 사태의 근원과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이미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감상해 온 우리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나머지 절반 부분이다.

'미국에 대한 영향'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대목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마크 매닌 아시아 담당 선임 연구원은 탄핵 사태가 미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관적으로 기술한다. "(박근혜의 탄핵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었던 한국의 야당에게 정치적 모멘텀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인 2009년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한미관계는 (특히 대북 정책에서) 점차로 긴밀해졌다고 평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 수용, 그리고 (미국이 장려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그 사례로 제시한다.

반면 한국의 야당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이었다는 것. 보고서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러한 움직임(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수용,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한국의 야당 정치인 다수로부터 비판받았다. 일례로 2016년 12월, 민주당의 선두 대선 후보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문재인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 대화가 압박보다 유명하다고 말했으며, 개성공단은 다시 재개돼야 하고, 사드의 배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연기되어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과 상의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한 일본과의 협정 체결에도 반대했다. 문재인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

한국의 야권 정치인 중 유일하게 문재인만 거론된 것은 물론 문재인이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여전히 한국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집권 가능성에 CRS가 다소 우려 섞인 전망을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캠프 또한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