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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대한 오바마의 유산은 인상적이고 불완전하며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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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환경에 대한 업적은 주로 최근 3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오바마는 두 번째 임기 중에 기후 변화 저지를 우선시했으며, 2013년 6월 25일에 야심찬 기후 변화 대책을 내놓았다. 그 이후 발전소의 탄소와 메탈 배출을 크게 줄이기 위한 규제안들이 연달아 나왔다. 연방 정부 기관들에게 2025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40% 줄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인도와 손을 잡고 청정 에너지 공동 연구를 시작했으며, HFC(플루오르화 탄소)와 공기 오염을 줄일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오바마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손을 잡고 녹색 기후 기금 수백 억 달러를 조성했다. 작년에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을 폐기했고,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과 함께 체결한 역사적 파리 기후 협약이었을 것이다.

12월 20일에 오바마는 북극해와 대서양 연안 대부분에서 시추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욕 타임스의 지적처럼, 대기 오염 방지법의 조항을 사용해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 규제를 통과시켰을 때와 비슷하게 외부 대륙붕 법 조항을 사용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오바마는 이러한 속임수로 북극해와 대서양 연안 시추를 영구히 금지시킬 수 있길 바라지만,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오바마는 첫 임기 중에는 건강보험과 불경기 탈출에 집중했고, 두 번째 임기 중에는 행정 명령을 통한 일방적 환경 보호를 추구했다. 행정명령에 기대는 것은 위태롭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 즉시 어떤 행정명령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그렇게 할 거라 말했다. 물론 오바마로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는 비논리적 불신의 혼란스러운 지역에서 일했다. 석탄과 석유 업계에서 돈을 받는 정치인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사 방해를 시도했다. 공화당원들 중에는 환경 규제가 일자리를 줄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일시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오바마는 죽어가는 구식 업계의 비위를 맞추느라 혁신을 늦추는 것은 근시안적이라고 보았다. 문명은 그런 식으로 진보하지 않는다.

트럼프 취임 후 여러 보호 조치들이 사라지겠지만, 오바마는 우리의 대기와 천연 자원 보호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기후 변화의 국제적 리더로 나섰다는 공적을 인정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오바마는 더 많은 걸 할 수도 있었다. 가디언이 보도했듯, 미국 정권의 일부인 수출입은행은 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펼치는 기업들에게 330억 달러 이상을 대출해 주었다. 지난 대통령 4명의 임기 동안의 대출액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오바마는 셰일가스 시출의 메탈 배출을 제한을 하려 했으나(성공하지는 못했다), 환경 보호주의자들은 셰일가스 시출 자체의 금지를 주장했다. 오바마는 논란이 되었던 천연가스 추출을 ‘중간 연료’라 부르며 지지했다. 풍력과 태양열 발전은 크게 늘었지만, 그의 임기 중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도 상당히 늘었다. 오바마는 2015년이 되어서야 미국의 스모그 문제를 다루었으며, 새로운 규제들은 미미한 개선으로 간주되었다.

오바마 본인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기후 변화가 어려운 것은 즉각적으로 참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느린 일이다.” 그 말이 옳다. 설득하기가 정말 어렵다. 보존이란 섹시하지 않다. 우리의 문화는 즉각적인 만족에 얽매여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만 몰두하며 모든 우물을 다 비워버리고 미래 세대에게 결과를 떠넘긴다.

오바마의 유산을 다른 환경 친화적 대통령들과 비교하기도 어렵다. 테드 루즈벨트, 지미 카터, 놀랍게도 리처드 닉슨(닉슨은 환경보호국을 만들었고 대기 오염 방지법, 해양 포유류 보호법, 식수 안전법, 절멸 위기종 보호법에 서명했다)이 역대 최고의 대통령들로 꼽힌다. 하지만 이 세 명은 전부 전혀 다른 시대, 즉 환경이 철저히 정당에 따른 이슈가 되기 전의 사람들이었다. 오바마는 과학이 진보주의자의 기구라고 보는 반 지성주의의 물결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므로 오바마의 유산은 상대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바마는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우리를 환경에 관해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청정 에너지 계획을 두고 환경보호국을 고소했던, 석유 산업에서 돈을 받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스콧 프루이트가 환경보호국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50조 달러 가치의 일자리 생산을 막는 셰일가스, 석유, 천연가스, 청정 석탄 등 미국 에너지 생산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오바마-클린턴의 장애물을 치우고 키스톤 송유관 등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오바마의 업적은 위험에 처해 있다.

오바마는 더 일찍 시작했어야 한다.

취임 직후부터 위험을 알렸어야 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처음 몇 년 동안 지구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허핑턴포스트US의 Obama’s Climate Change Legacy Is Impressive, Imperfect And Vulnerabl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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