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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면 내시경 환자 상습 성추행' 의사를 감형시켜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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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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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진 도중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정보공개 명령은 1심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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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뿐 아니라 같은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항소심 재판 중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3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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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에 대해 양 씨가 취재진에 해명(?)한 내용. 양 씨가 속했던 의료재단은 간호사들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구속되기까지 4년 사이 양 씨가 시술한 내시경 진료만 '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강남 한 병원의 내시경센터장으로 일하던 양씨는 2013년 10∼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맞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양씨는 권고사직으로 일하던 병원에서 물러나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양씨가 의료인으로서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실형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