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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탄핵'이다. 향후 예상 시나리오를 점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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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People watch a television news live show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making a speech, at a railway station in Seoul on November 29, 2016.South Korea's scandal-hit President Park Geun-Hye said on November 29 she was willing to leave office before the end of her official term early 2018 and would let parliament decide on her fate. / AFP / JUNG Yeon-Je (Photo credit should read JUNG YEON-JE/AFP/Getty Images) |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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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29일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로 역공을 받았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혹은 '명예로운 퇴진'.

잠시 탄핵 대열에 균열이 보이는 듯했지만 야3당은 30일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발표했고, 새누리당 비박계 또한 탄핵 가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혀 탄핵소추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질서 있는 퇴진'은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과거 대국민담화의 약속을 스스로 어긴 박 대통령이 과연 이번에는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인지 믿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이 29일 담화에서 밝힌 퇴진 조건과 이행 방안은 너무나 모호하다.

결국 탄핵 밖에 없는 셈이다.

impeachment timeline

12월 9일경 탄핵소추안 표결이 통과될 경우,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헌법재판소는 6개월 내에 심판 결과를 내놓는다. 조선일보는 탄핵으로 갈 경우 내년 5~8월 사이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정치권의 예상을 전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탄핵소추안이 내년 상반기에 인용되는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주간동아는 때문에 대통령이 최대한 시간을 벌고자 지연전술을 쓸 것이라 전망한다: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에 특검 수사까지 더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안까지 조기 인용되면 형사처벌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진다. (중략) 증거 부족에 따른 무죄를 이끌어내거나 하다못해 형량이라도 줄여야 한다면 변호할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는 지연전술을 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지연 △퇴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예상할 수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내년 3월 퇴임을 앞둔 상태다. (주간동아 11월 30일)

주간동아는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17년 하반기에 탄핵을 인용하는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평가한다.

혹여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조선일보는 국회가 곧바로 민심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당장 민심의 불똥은 국회로 튈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박계는 물론 비박계 역시 탄핵 부결의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도 만만찮은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중략) 탄핵이 부결되면 야 3당은 시민사회와 결합한 장외 투쟁을 통해 박 대통령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거리 시위도 지금까지와 달리 과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