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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야당이 결론 내렸다. '박근혜 임기단축 여야 협상은 없다. 탄핵으로 계속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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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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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방법은 탄핵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단축과 진퇴 여부 등을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다음 날, 야3당이 내린 결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0일 국회에서 만나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탄핵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 임기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야3당은 이번주 금요일(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탄핵안을 표결하되,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협의 등에 따라 9일로 연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기로 했다.

우선 야3당 대표 회동의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야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조건 없이 조속히 하야할 것을 촉구한다. 임기 단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없다.

2. 야3당은 대통령 탄핵을 흔들림 없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3. 야3당은 헌정수호를 위해 새누리당 내 양심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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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거나 퇴진시키는 다른 방법은 없다. 대통령은 헌법 법리를 착각하신 듯하다"며 "오로지 남은 방법은 헌법에 따른 탄핵소추뿐"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역시 "탄핵만이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은 일고의 검토 가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야당들이 국민의 명령과 헌법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탄핵 한 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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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따라 국회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질서있는 퇴진이나 정권 이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때"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이 즉각 하야를 발표했더라면 우리는 내년 1월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벼락치기 대선'을 우리 정치권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사임시기를 정하는 협상, 즉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 일정을 잡는 협상에 즉각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3당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박 대통령이 요청한 임기단축 국회 논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대통령이 시간을 벌 수 있는 핑계가 또 하나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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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차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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