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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만 '여성' 찾는 박근혜 대통령의 놀라운 '여성정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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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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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재임 기간 한국 여성의 지위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후퇴하기만 했다.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올해 3월 8일 허프포스트가 한국 여성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수치를 모아보니 결과는 참담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여성'을 운운하는 것과 달리 정작 정부 정책에 '여성의 관점'은 전혀 없었다는 지적도 꾸준하다.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 비율: 증가

5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OECD 최하위

합계출산율: 하락

의회 내 여성 비율: 북한과 같은 수준

유리천장 지수: 4년 연속 OECD 꼴찌

500대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 달랑 2.3%

1~3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 달랑 4.5%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여성 장관': MB 정부 때보다 후퇴

성별 임금 격차: 15년 연속 OECD 1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최고치

범죄위험에 불안을 느끼는 여성 비율: 꾸준히 증가

가정폭력: 증가 추세

박근혜 정부의 여성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기조는 일·가정 양립이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 정책은 여성들에게도 찬밥 신세다. 전국여성연대가 지난달 아이를 기르는 여성 14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정권의 보육정책은 5점 만점에 평균 1.74점을 받았다.


특히 보육문제에 불만이 많았다. 응답자의 90%는 공공 보육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일·가정 양립은 근본적으로 공공 보육 강화가 시작인데 정부의 결과물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과거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아이 10명 중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여성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 중심에는 시간제 일자리가 있다. 정부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며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로 시간제 근로를 내밀었다. 대부분 임금이 열악한 일자리였다. (국민일보 11월 28일)

한편 30여 개 여성·성소수자·장애인 단체는 26일 '페미니스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여성'을 팔지도, 비하하지도 말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화여대 학생위원회는 “입으로는 부패정권타도를 외치며 손으로는 옆에서 행진하는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는 사람들, 시위에 나가서 성추행을 하고 오겠다고 낄낄대는 사람들. 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생물학적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줌마’ ‘미스 박’ ‘암탉’ 등으로 부르면서도, 이명박은 ‘아재’ ‘미스터 리’ ‘숫쥐’ 라고 부르지 않는다. 남성 대통령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조롱당한 적이 없으나, 여성 대통령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중략)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또한 “페미니즘에 무지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비판 세력이 여성혐오라는 감정의 정치를 더 이상 동원하지 말 것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이 게이트는 대통령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며 “박근혜를 ‘순결하고 희생적인 여성’이라는 기표로 만들어 ‘아버지 박정희’의 유산을 계승하려 했던 가부장적 젠더체계와 이에 기생하는 경제·정치·사법 권력 카르텔이 만들어낸 사건임에도 비판의 목소리는 여성비하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이다.(한겨레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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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6일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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