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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사일방어에 1조 9천억 엔을 추가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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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PATRIOT
A Japan Self-Defence Forces soldier walks past 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 missile at the Defense Ministry in Tokyo, Japan, May 31, 2016 REUTERS/Toru Hanai | Toru Hana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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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1천800억엔(약 1조8천800억원)을 추가 투입해 미사일 방어(MD)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올해 3차 추경예산 규모를 1조엔(약 10조4천억엔) 규모로 정하고 이 중 18%에 해당하는 1조8천억엔을 미사일 방어 강화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조만간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에게 추경예산 편성을 지시해 다음달 중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방어 관련 예산을 개량형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를 구입하고 이를 탑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각지에 배치돼 있는 PAC3는 사거리가 15~20㎞ 수준인데, 개량형 PCA3를 구축하면 사거리가 지금의 2배로 길어진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미사일 방어 태세 강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추경예산에 이지스함의 미사일방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70억엔(약 730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북한은 징후를 알아차리기 힘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중거리미사일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낙하시켜 명중률 향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 내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이에 따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검토위원회를 내년 여름까지 운용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다음달에는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이 사드 시찰을 위해 미국령 괌을 방문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에는 이외에도 홋카이도(北海道)와 이와테(岩手) 현의 태풍피해와 관련한 재해대책 비용도 들어갈 예정이지만 경제대책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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