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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사흘째 아무런 대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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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FILE - In this Friday, Nov. 4, 2016, file photo,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speaks during an address to the nation,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In only a few days, South Korea's biggest scandal in years has done what six decades of diplomacy and bloodshed couldn’t, uniting the rival Koreas, at least in one area: indignation against South Korea’s leader. North Korean propaganda regularly attack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Many South Koreans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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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이달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사흘째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5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회신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애초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기 전인 15∼16일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조사 연기를 요구하자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다음 주에 하자'고 밝히면서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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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고 피의자로 입건하자 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를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조사 거부를 선언해버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검사 수사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특히 최근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론적인 법리와 수사 관행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설사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쉽지는 않다"라며 "지금 단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녹취파일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며 버티기에 나선 박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계속 버티는 중이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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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파문'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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