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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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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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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예정대로 28일 공개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다만 깊은 고민에 빠진 것 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교육부는 25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했다'는 문화일보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28일 공개하며,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 혼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철회하고 국·검정 혼용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있는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를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강행할 경우 교육현장의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역사교과서 바로 잡기’라는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국·검정 혼용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화일보 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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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오는 28일 공개 예정인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단 이 보도를 부인하기는 했지만, 교육부가 난감한 처지인 건 사실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 불똥이 국정교과서로까지 튀어 국정화 추진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조건 학교 현장에 교과서 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껴온 것.

실제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국정교과서 추진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국정화 추진 보류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런 고민의 연장 선상에서 28일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놓고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은 '최순실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검토 중인 대안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부터 모든 중·고교에 새 교과서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국정과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 가운데 개별 학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가지 대안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두 대안 모두 관련 고시를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개정해야 한다. 시행 시점을 연기할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서 국정화 계획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은 사실상 '국정교과서 폐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교육부의 대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국정교과서는 대통령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때문에 청와대는 국정화 폐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와 함께 검토본 공개에 따른 대국민 담화도 발표할 예정인데, 만약 대안이 결정된다면 이 부분도 담화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써는 어떠한 대안이나 방안도 확정된 게 없으며, 이런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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