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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때문에 다음달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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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AB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center, looks at Chinese Premier Li Keqiang, right, as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stands by during a news conference after trilateral summit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Sunday, Nov. 1, 2015. The leaders of South Korea, China and Japan met Sunday for their first summit talks in more than three years as the Northeast Asian powers struggle to find common ground amid bickering over history and territory disputes. (Kim Hong-Ji/Po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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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12월 19∼20일 일정으로 개최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정상적으로 박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상회의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 대통령께서 참석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이야기다.

다음달 2일 또는 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탄핵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돼 물리적으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박 대통령이 일본에 가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불참하거나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때처럼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park geun hye abe

그러나 애초 '정상회의'로 기획된 자리인 만큼 대통령이 빠질 경우 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상회의의 한 당사자가 빠지면 3국 회의 역시 개최 의미가 약해진다. 외교 소식통은 “한중일 정상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총리, 리커창 총리 등 세 정상이 만나는 회의인데, 총리가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회의가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11월25일)

일정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일정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정부는 '중국 때문에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교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 때문에 3국 정상회의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국 상황을 보며 확답을 미루고 있다는 것.

3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청와대는 3국 협력 관게가 '완전 복원'됐다며 그 성과를 홍보해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박 대통령 때문에 회의가 무산되는 분위기인 게 분명하다.

참고로 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기밀 문건들 중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통화자료와 한중일 정상회의 문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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