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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가 터키와의 EU 가입 협상 중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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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TURKEY
European Union (L) and Turkish flags fly outside a hotel in Istanbul, Turkey May 4, 2016. REUTERS/Murad Sezer/File Photo | Murad Sezer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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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지난 7월 쿠데타 진압 이후 권위주의 정권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는 터키 정부와 그동안 벌여온 유럽연합(EU) 가입 협상을 중단하도록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촉구하는 안건을 24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다만 유럽의회의 이번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EU 회원국들은 여전히 터키와의 EU 가입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EU와 터키 간 근본적인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의회의 표결에 앞서 전날 이번 안건 처리에 대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유럽의회의 이 같은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쿠데타 진압 이후 조성된 EU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간 긴장관계는 한층 더 고조되고 양측간 진행돼온 난민협상도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479표, 반대 37표, 기권 107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터키와의 EU 가입 협상 중단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eu turkey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처리된 의안에서 "유럽의회는 터키 군부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 이후 터키 정부의 억압적인 조치들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의회는 EU 집행위와 회원국들에 현재 진행 중인 터키와의 EU 가입 협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럽의회의 이 같은 입장은 EU 회원국들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원국이 터키와의 EU 가입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터키는 이미 지난 1987년 EU 가입을 공식 신청했으나 협상은 지난 2005년에야 시작됐다.

양측은 지난 3월 난민협상 이후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터키의 EU 가입 협상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했으며 EU는 특히 터키가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터키인들의 비자 면제와 터키에 대한 지원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EU 측이 터키 당국의 쿠데타 진압 및 사후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채 진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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