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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육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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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세정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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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는 24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28일로 예정된 현장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를 교육부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긴급 안건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상정, 토론을 거쳐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추진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온 중대 범죄의 공범자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교육부는 28일로 예정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교과서의 '국정도서' 전환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즉각 중단 및 현장검토본 공개 취소 ▲ 중·고등학교에서 2017학년도 1학기에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조치 긴급 진행 ▲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에 관한 국민의 의혹 규명 등 3개 항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과정에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뒤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정하자는 유보적 의견을 냈으나 '정부에 강력한 중단 촉구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다른 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성명 채택에 동의했다.

협의회는 또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에 대한 논의에서 "공공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경쟁과 불신만 초래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성과급제 폐지와 차등 없는 수당 지급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 경북 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성과중심 인사제도 및 성과급제 폐지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