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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 1년 전부터 이미 내부 방침으로 정해놨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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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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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던 것은 2015년 10월이었다. 그러나 JTBC가 공개한 청와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미 2014년부터 국정화를 방침으로 정해놓았다 한다.

왜 국정화를 하려고 했을까?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문건은 설명한다.

이 문건이 작성된 건 2014년 9월 17일. 정부가 국정화 방침을 확정 발표하기 1년 1개월 전입니다. 당시만 해도 청와대는 물론 교육부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해진 게 없다"면서 공개 토론회를 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선 이미 "전교조 중심 좌파 역사관이 학생들에게 주입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면서 교과서 국정화를 대전제로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청와대가 검토한 전략 중에는 '기존 검정 교과서 체제 하에선 여러 교과서를 공부해야 해 학생들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사교육비가 증가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에 대한 불안을 국정화 관철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겁니다. (JTBC 11월 24일)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이 문건이 나오기 전 치러진 토론회에서도 참가자 13명 중 10명이 반대했으나 청와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화를 대전제로 삼고 있었다고 JTBC는 전한다.

또한 정부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 때마다 모두 거짓말로 부인해왔다.

지난해 1월 황우여 당시 교육부총리가 교과서 국정화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즉시 해명 자료를 내고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검정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국정화가 대통령 지시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이미 정했다' 같은 언론 보도가 나올 때 마다 정부는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JTBC 11월 24일)

JTBC는 문제의 청와대 문건을 PDF 포맷으로 전문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