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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이 '대통령 탄핵하려면 특검 취소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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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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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알고 법치를 이렇게 무시하고 헌법질서를 이렇게 무시하는"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다.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노를 쏟아낸 대상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었다. 그런데, 그 논리가 하나같이 참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하나씩 살펴보자.

1. 탄핵하려면 특검을 취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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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는 "(민주당은)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특검을 취소하라니, 이게 무슨 논리일까?

이 대표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자.

"(...)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발표가 있기 전에는 탄핵의 이야기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을 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해야한다.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력을 낭비해가면서 까지 이미 결론이 나있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결론이 나있으면 특검을 취소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 검찰조사를 믿지 못한다면 탄핵을 하지 말고 특검을 추진을 해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그때 가서 처리를 해야 한다. 법률가들이라는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법률적인, 반 헌법적인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대표의 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 건 검찰을 못 믿기 때문이었다.
2. 그런데 야당은 특검 수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못 믿겠다던 검찰 중간 수사결과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3. 그러므로 (돈도 많이 드는)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

물론 1번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특검법의 '제안 이유'에도 '검찰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야당이 특검에 합의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사건의 특성 상,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지휘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 특검법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끝에 압도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건 '친박' 의원 10명이 전부였다.

또 특검을 하기로 했다고 해서 기존 검찰 수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책임이 있으며, 특별검사가 활동을 개시할 때까지 최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검찰이 20일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로 규정됐고, 주요 범죄 행위의 공범이자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혐의를 국가의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특검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대면조사 등을 통해 계속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향후 특검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아, 참고로 특검법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특검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총 경비(예상)는 24억9900만원이다. 이 대표가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지역구 예산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진 234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2. 탄핵하려면 하야 투쟁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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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마당에 야당이 대통령 퇴진 운동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한 번 들어보자.

"(추미애 대표) 본인이 법률가 아닌가. 문재인 대표도 법률가 아닌가. 그러면 탄핵을 한다고 했으면,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공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광주에 가서 대통령을 억지로 끌어 내리겠다고 하는 하야 투쟁을 그걸 또 어제 전개를 했다. 강제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이 야당, 추미애 대표가 이끄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그러한 국정운영과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역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탄핵은 합법적이고, 하야 요구는 반헌법적이다.
2. 민주당은 두 개 다 하겠다고 한다.
3. 그러므로 민주당은 하나만 해야 한다.

일단 1번부터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야당의 대통령 퇴진운동이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무력을 동원해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무력 진압'과는 거리가 멀다.

하야는 어디까지나 대통령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다. 이건 사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정치적인 의사표현에 해당한다. '강제로 끌어내리겠다는 거냐'고 되묻는 건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문제될 이유도 없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박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는 탄핵 밖에 없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하야하라'는 정치적 요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건 상충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인 셈이다.

3.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변절자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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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황당한 논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의 말을 들어보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탄핵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 강박하지 않겠다, 구걸하지 않겠다, 야당 대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집권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대해 강박하지 않겠다.’ 그리고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참 과연 야당 대표가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또 그런 말 나온다는 자체가 가슴이 아프다. 한마디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뜻에 따라라, 새누리당 여당 국회의원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야당에 따라라, 우리 하수인이 되어달라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것이 야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여당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되어 달라, 변절자가 되어 달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팔아먹는 유다가 되어 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는가. 이제 소위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야당의 대표가 정말 여당을, 보수 세력을, 집권여당을 어떻게 보고 감히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참 저희들 스스로가 가슴 아프다."

요약하면, 이런 주장이다.

1.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건 배신, 변절이자 야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행위다.
2. 민주당이 탄핵 찬성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3. 그러므로 감히 이런 말을 하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무시하는 게 틀림 없다.

이번에도 1번부터 틀렸다. 헌법(제46조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민주주의적 상식을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은 대통령에게 충성충성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 중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개인적인 판단과 양심에 따라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일 뿐,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나 변절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회의원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기 때문.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80%에 달한다.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변절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데 앞장섰던 이정현 대표와는 대화 안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별도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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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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