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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롯데·SK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면세점 선정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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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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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4일 SK와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입김이 있었는지, 또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아닌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가 '불투명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여기에 최순실씨가 개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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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은 최순실에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두 대기업 총수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회사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또 SK와 롯데는 이후 별도로 각각 80억원과 7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청을 받았고, 모두 각각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직후 이런 요청이 이뤄져 대가성 여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SK의 경우, 박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독대한 올해 2월18일 이후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원을 추가로 내라는 요청을 받았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며 "최순실씨가 'SK와 이야기가 다 됐으니, 가서 사업 설명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롯데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별도로 70억원을 냈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이 시점도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독대한 이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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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24일 검찰 특수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로부터 롯데 면세점 수사 자료를 넘겨 받았다고 보도했다. 특수4부는 올해 롯데그룹 수사를 담당했던 곳이다.

검찰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내용은 이렇다.

롯데면세점은 ‘롯데가(家) 왕자의 난’ 여파로 여론이 곱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월드타워점 재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중구 소공동점은 지켰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설마 했던 롯데는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해 롯데는 또 다른 기회를 잡았다. 정부의 발표는 롯데면세점이 미르재단에 28억 원을 출연한 지 약 3개월 뒤에 나온 것으로, 검찰이 대가성을 의심하는 지점이다. 신규 면세점 3곳의 사업자 선정은 원래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일정대로 결과가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동아일보 11월24일)

동아일보는 또 "특수본이 건네받은 자료에는 롯데그룹 최고위 임원이 지난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촉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검찰의 칼끝이 최 전 부총리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수사 당시 롯데그룹 최고위층 관계자들이 지난해 하반기 롯데면세점 승인 현안과 관련해 올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접촉한 정황이 담긴 롯데 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의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동아일보 11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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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출연에 대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거나 '선의로 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 자신을 뺀 '특정 개인(최순실)'이 저지른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의 일부를 다시 들어보자.

"(...)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해명과는 달리 모든 의혹은 박 대통령 본인에게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미 제기된 의혹들과 함께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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