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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한일군사정보협정' 재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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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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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협정안을 재가하면서 국내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한일 양국은 2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GSOMIA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며,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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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 잠수함기지 등 전략시설을 촬영한 위성 정보와 북한 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정보를 주로 제공할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예비 1기 포함)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천㎞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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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번 협정문은 2012년 문안과 비교해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고, 일본의 기밀등급 중 '방위비밀'이 '특정비밀'로 바뀌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이 반영된 결과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4년 전 체결 직전 무산을 경험한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협상 재개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면서 반발했다.

다만, 야3당이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0일 발의키로 한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먼저'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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