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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의 변수와 가능성을 모두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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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s her speech on the 2017 budget bill during a plenary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South Korea, October 24, 2016.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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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야권 모두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한 ‘끝장 보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헌재재판관들의 성향과 심판 절차, 기간, 재판 규정 등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근의 헌재 결정을 보면 현 9인의 재판관 중 6~7명이 강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은 공안 검사 출신이다. 박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31일, 3월13일이어서, 이들이 빠지면 7~8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선고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은 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없고, 박 대통령이나 권한대행 총리가 새 소장을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준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7~8명 가운데 보수 성향 재판관 2~3명만 돌아서면 박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심판의 과정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전혀 달라질 전망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2004년엔 측근 비리나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을 양쪽 모두 인정하고 이 정도가 탄핵 사안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엔 청와대와 국회가 대통령의 개입과 공모 등 사실관계 자체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park geun hye

더구나 헌재법 32조는 ‘재판부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탄핵을 자처한 것도 이처럼 수사·재판 기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달 말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조사가 특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안을 마련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개인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회가 검찰 공소장 이상의 ‘팩트’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4년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모든 재판관이 자신의 결정 내용을 밝혀야 한다는 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2004년 당시 헌재법 36조는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사건에만 재판관 의견 표시 규정이 있었는데, 2005년 헌재법을 개정해 모든 심판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개인의 선택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민심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관 출신으로 헌재에 오래 몸 담았던 한 인사는 “국민의 분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상식과 다른 결론이 나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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