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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탄핵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는 받을 수 없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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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HYE AIRPLANE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aves as she embarks an airplane at the Seoul Air Base of South Korean air force in Seongnam, south of Seoul June 27, 2013, before she leaves for China. Park will arrive in Beijing on Thursday for her four-day state visit and will hold her first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REUTERS/Lee Jae-Won (SOUTH KOREA - Tags: POLITICS) | Lee Jae Won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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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 카드에 대해 '원안 고수'를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과 다른 뜻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조건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의 정세균 국회의장 방문 시 대통령이 총리권한에 대해 하신 말씀에 입장 변화가 없다.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정 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고, 이러한 방안에 변동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청와대는 '대통령 하야·퇴진은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은 만큼 야권이 대통령 퇴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 총리를 추천한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퇴진 또는 임기단축을 전제한 총리 카드는 야당 프레임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은 총리에게 내각통할권,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야당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른 관계자는 "야당은 거국내각 구성과 총리추천을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받겠다고 하자 무조건 퇴진으로 갔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철회한 바 있다"며 "지금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ark geun hye

청와대는 전날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력히 반박하면서 "헌법절차로 매듭짓자"며 '차라리 탄핵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추천 총리'카드에 대해서도 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셈이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야당이 처한 '황교안 딜레마'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과도내각 또는 거국중립 내각의 수장으로 새로운 총리를 세워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배경 중 하나는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하면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도 마찬가지다.

황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냈고, 총리 취임 이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현안질의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를 디딤돌로 삼아 국회가 자신의 퇴진을 전제로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최악의 경우 야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 상황까지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초법적인 틀로 총리 추천 문제에 접근하면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황 총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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