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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에 여야가 합의했다 (증인,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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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 2016년 11월28일 (일정 조정 내용 반영)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마침내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계획에 합의했다. 1988년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 대규모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8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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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증인채택 관련 간사단 협의에서 새누리당 이완영(가운데)·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국민의당 김경진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총수들은 지난해 7월과 올해 초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며,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구본무 LG그룹 회장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최태원 SK 회장
- 손경식 CJ 회장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처럼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5공 청문회'를 뛰어넘는다는 말도 나온다.

1988년 '5공 청문회'에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이준용 대림산업 부회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불려 나오고 1997년 '한보 청문회'에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과 금융권 수장들이 불려 나온 것과 비교해도 대상 기업의 위상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이들의 입에서 박 대통령이 재단 모금을 강요 또는 종용했다거나 정권의 압력을 받았다는 식의 증언이 공개리에 나오면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11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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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 역시 증인 목록에서 빠질 수 없다.

최순실을 비롯해 차은택, 고영태, 이성한,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허창수(전국경제인연합회장·GS그룹 회장), 이승철(전경련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목록은 앞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은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딸 정유라 등 200명에 달하는 증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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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핵심 의혹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지금까지는 검찰에 출두한 당사자들이 내놓는 한 두마디, 또는 언론에 전해지는 '검찰 관계자'의 말이 거의 전부였다.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며, 이 때 TV나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될 수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의 발언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는 뜻이다. 그만큼 만만치 않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정조사가 의미를 갖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 증언이나 진술, 새로운 의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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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통과되는 모습. 이 법안은 재석 225인, 찬성 210인, 반대 4인, 기권 11인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차 : 2016년 12월6일
- 2차 : 2016년 12월7일
- 3차 : 2016년 12월14일
- 4차 : 2016년 12월15일
* 23일 여야 합의에 따른 일정 변경 내용 반영

1차 청문회에는 대기업 측 증인들이 출석하고, 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등 핵심 인물들과 전직 공직자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3차와 4차 청문회의 증인은 아직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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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정조사 계획서(PDF)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에는 특별히 강력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8. 기타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6년 11월17일부터 2017년 1월15일까지 총 60일이며, 국회 본회의 의결로 30일 연장될 수 있다.

1차 기관보고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차 기관보고는 다음달 5일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상대로 진행된다.

현장 방문은 차움병원, 김영재 의원, 강남보건소 등 세 곳으로 결정됐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 간 안건 조율 문제로 회의가 연기됐다.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3당 간사는 이르면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핵심 당사자들의 육성을 온 국민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곧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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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파문'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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