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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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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GEUN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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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피의자 3인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박 대통령 변호인이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대통령측은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이번 주로 예상된 검찰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단 불투명해졌다.

박 대통령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증거는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를 동원해 검찰 발표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재단 설립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미르·K스포츠재단은 정부의 국정수행을 위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개인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면서 "재단 출연금이나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이익도 얻을 수 없는 대통령이 일반인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재단을 사유화 하려 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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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은 최순실이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최순실 등이 개인 이권을 위해 재단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며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은 있겠으나 개인 축재를 위해 재단을 설립했다거나 최순실을 돕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경우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중, 삼중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르재단은 전체 출연금 486억원 가운데 467억원이, K스포츠재단은 총 289억원 가운데 278억원이 남아있다는 점도 공개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부분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해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된 부분 역시 "연설문 초안 단계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뿐 연설문 자체를 '최순실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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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아울러 "실제 유출됐다는 연설문도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 역시 대통령은 그 유출 경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해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공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의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입장 발표에서 언급한 '이번 주중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보다는 특검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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