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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체 2년, '부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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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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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중략)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만인 2014년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며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던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의 부실한 구조역량을 끌어 올리기 위해 해경 개혁 방안이 준비되던 당시,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는 누구도 예상 못 한 충격적인 조치였다.

해경 해체 방침은 곧바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해경과 안전행정부 등의 책임에만 화살을 돌리고 내각 전반의 책임에는 눈을 감았다"며 "하향식 책임 전가에 그친 미흡한 담화"라고 비판했다.

관가에서는 "실책이 있을 때마다 정부기관을 해체하면 정부조직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견해도 팽배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 후 해경 해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결국 정부부처 외청 중 인력·예산 규모 4위인 '해양경찰청'은 창설 61년 만에 간판을 내렸다.

11월 19일은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해경청이 해체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시간이 흘렀어도 해경 해체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이 개혁안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담화에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고 한다"며 "이는 '7시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최순실씨의 지시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해경청의 조직과 인력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지만 기능과 역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다.

우선 안전처 출범으로 보고·지휘체계가 하나 더 늘어나 비상상황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대한민국 공권력이나 다름없는 해경 고속단정이 지난달 중국어선 공격을 받고 침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안전처는 언론보도 통제에 신경을 쓰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해경 해체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해상치안기관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해양 공권력 약화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작년에 약 1천 명의 인력을 보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경비 강화를 위해 미야코지마해상보안서를 해상보안부로 승격했다.

중국도 2013년 공안부 변방해경, 국토자원부 해감총대, 농업부 어정국, 해관총서(세관) 등 4개 기관을 통합해 국가해경국을 신설하고 대형 경비함을 증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경청 부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해경정 침몰사건 직후 "해경을 안전처에서 분리하고 하나의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주요공약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해경청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도 "해경 전력을 보강해 불법 중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해경을 부활시켜 다시는 영해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에서는 해경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본부를 세종시에서 인천시로 다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서해5도어민회·인천경실련·인천상공회의소 등 38개 시민사회단체·기관은 해경본부가 지난 8월 세종시로 이전한 후 현장 대응력이 떨어졌다며 인천 재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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