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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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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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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며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추 대표가 언급한 '정보'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추 대표는 모두발언 첫 머리부터 '뒤집기'에 돌입한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추 대표는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명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느니 마녀사냥이라고 하느니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대표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3당 공조아래 정치적, 법적 퇴진을 준비할 것"이라며 "1천만 명이 촛불을 들 때까지, 아니 3천만 명이 촛불을 들고 나올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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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국무총리 추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추 대표는 "물러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총리 선임을 의논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부역자 당 대표와 함께 총리 선출을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는 19일 집회 이후에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제77조)계엄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벌어져 군사력을 동원해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에는 영장제도를 비롯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며, 국무총리 및 장관 등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과정 역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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