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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름이면 사드 배치가 완료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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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US Missile Defens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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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롯데의 합의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본래 계획된 내년 말보다 앞당겨져 내년 여름쯤이면 배치가 완료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롯데 측과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스카이힐 성주CC(성주골프장)의 부지와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배치 부지 확보에 합의했다. 곧 두 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로 시장가치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세부사항을 협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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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사드의 조기 배치가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이 미국의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계속 요구하자 미국 측은 '한국도 성의를 보이라'며 사드 조기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속한 체결을 집어 얘기했다"며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1월 17일)

물론 중국이 가만 있을 리 없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엄중히 파괴하고 중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엄중히 훼손한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려는 노력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로서 한반도 내 사드 배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다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 상황에서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탄핵 당하게 되는 이변이 발생할 경우 사드 배치에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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