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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관이 브렉시트에 또 찬물을 끼얹었다. 조금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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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A MAY
British Prime Minister Theresa May, reacts during a visit to Diabetes UK, where she opened their new charity headquarters in east London, Monday Nov. 14, 2016. Britain will be a "global champion of free trade," according to details of a speech by Prime Minister Theresa May released Monday, acknowledging that the U.S. election of Donald Trump and the U.K. vote to leave the European Union mark an era of profound world change. (Jack Taylor / PA via AP) | ASSOCIATED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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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따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브렉시트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메이 총리 내각은 내년 3월까지 브렉시트 절차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브렉시트 발동 계획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메이 내각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를 맡을 대법원의 제 2인자가 50조 발동을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브렉시트 절차 개시가 2019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브렌다 헤일 부원장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의 강연에서 브렉시트 발동을 위해서는 영국의 EU가입을 규정한 관련법률을 대체하는 등의 더욱 포괄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만약 대법원이 브렉시트 발동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할 경우 영국 정부로서는 브렉시트 발동을 위한 간소한 법안만을 의회에서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위해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기 위한 대(大)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든 EU 관련 법을 영국법에 포함한 후 필요 없는 부분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2019년에야 이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exit

메이 총리 내각은 당초 내년 3월 말까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2019년 봄까지 브렉시트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헤일 대법관은 이 연설에서 또 "의회는 법적으로 국민투표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면서 "1972년 법률에 따라 영국인에 부여된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은 정부의 권한이 아니며 의회만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 대법관은 나아가 브렉시트 발동 조치가 의회의 승인을 얻은 단순한 법안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1972년 EU 법률 대체하는 절차가 필요한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정의 근본적 중요성' 때문에 대법원 판사 11명 전원이 이번 사안을 심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의 고위 인사가 메이 총리의 약속처럼 내년 중으로 브렉시트 절차가 시작되기 힘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몇줄의 간단한' 법안을 준비 중인 메이 내각은 법적으로 내년에 브렉시트 발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헤일 대법관의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노동연금장관을 지낸 보수당 정치인 이언 덩컨 스미스는 헤일 대법관이 줄곧 브렉시트에 반대해왔다면서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면 '헌정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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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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