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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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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ABE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9월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NCC)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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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가서명이 완료됐고 빠르면 이달 중에 정식 서명 될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겨레가 16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11월 16일)

한일 GSOMIA는 그 군사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여론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에도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체결을 강행하여 여론의 반발을 빚고 있는 형편.

14일 국회에 출석하여 한일 GSOMIA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설득하느라 진땀을 뺀 한민구 국방장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강행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는 게 국방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 3당은 한일 GSOMIA 가서명에 반발하여 30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한일 GSOMIA 강행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정치권과 여론의 화살은 이제 대통령에게 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