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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방금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기자회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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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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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에 선임된 '원조친박' 출신 유영하 변호사가 온 국민의 분노 여론에 불을 질렀다.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아직은 대통령을 조사할 때가 아니며, 설령 조사를 하더라도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덕분이다.

유 변호사는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면조사는 검찰이 보낸 질의서를 박 대통령이 작성해 되돌려주는 방식의 조사로,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명문'에 불과할 수 있어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이번 사건의 조사 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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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란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는 하나 둘이 아닌 데다, 혐의 자체도 모두 헌정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미 국정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며, 박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5%라는 여론조사와 '100만 촛불시위'에서 나타나듯 국론은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되어 있다.

유 변호사는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 JTBC는 전날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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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식의 논리도 꺼내들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왔다"며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K스포츠재단 및 미르재단 모금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언과 정황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증거인멸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박 대통령이 사실상 몸통"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유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이 사건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통보했던 조사 일정(15~16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

마지막으로 그는 언론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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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의거해 유 변호사가 의뢰인인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변호에 임하려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무게와 헌정사적 의미, 그리고 국민들의 깊은 분노를 이해했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오만하고도 당당해보이는 입장을 밝히지는 못했을 게 분명하다.

다음은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이런 변호인의 제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되어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어제 수사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란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외환 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가 되었고 특검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변호인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지금까지 사건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자리를 빌려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순실 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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